신혼·생애 최초 구입자 다각 지원
1만호 시범공급 10일 구체안 발표
추가 공급대책은 늦어도 월말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경기·인천지역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화성·파주·시흥·안산·광명·고양시, 인천 서·미추홀·남동구 등 9개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정책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및 부지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임대 거주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면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앞서 지난 27일 부동산특위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집 1만호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안산 신길동 일대, 광명 문화복합단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이라며 자신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확대 공급에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일부에선 '6%니까 나머지 94%를 빚내란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부터 8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고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설루션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차질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지역이 인천과 경기 서부권인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 지역에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분양도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자체와 공공이 보유한 땅에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도 살피면서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이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