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개조를 취재할 때도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차량 대부분은 처음부터 기업 후원으로 마련됐던 것"이라고 했다. 민간이 후원했던 차량이니 개조도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다. 사랑의열매가 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개조 모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 후원으로 개조비를 마련한 곳도 있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에 국비까지 들여 건축물 가치를 올려주는데,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정말 옳은 것일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아동을 돌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경기도에 791개소, 2만1천여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한다.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 다자녀 가정들도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알차다. 그러나 현실은 매달 월세를 걱정하고 법이 바뀌면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은 없어 후원을 기다려야 한다. 돌봄에 대한 고민보다 돈을 걱정해야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근거 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림의 떡'이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중 무상임대 비율은 약 30%, 절반이 넘는 50.9%가 민간 건물을 전·월세로 임차해 아동을 돌본다.
왜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는지, 왜 아동을 돌보는 센터 예산은 항상 부족한지 고민해야 한다. '아동은 미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아동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신현정 사회부 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