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야권에선 소득 하위층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공정소득'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다. 공정소득이 훨씬 더 친서민적"이라며 "이 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주고 차별하냐고 하는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갈 것이다. 조삼모사의 속임수"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안심소득을 공약한 오 시장 역시 연일 이 지사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심소득은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상됐는데 현재 구체적 대상 등을 설정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가짜 기본소득'으로 규정하며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원만 17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이 지사에 대해 "안심소득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정책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 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이에 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며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고 맞받았다. 이어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한 전문가 칼럼에 대해 "소득하위층만 골라 현금 많이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이야말로 현금복지 아닌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등을 토대로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전 대표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현실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보다 이낙연의 신복지가 훨씬 탄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미래포럼 특강에서 모든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자신의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설명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얼마씩 주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어 "마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상황을 잘못 본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와 외교, 안보로 준비된 일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공정소득'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다. 공정소득이 훨씬 더 친서민적"이라며 "이 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주고 차별하냐고 하는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갈 것이다. 조삼모사의 속임수"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안심소득을 공약한 오 시장 역시 연일 이 지사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심소득은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상됐는데 현재 구체적 대상 등을 설정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가짜 기본소득'으로 규정하며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원만 17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이 지사에 대해 "안심소득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정책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 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이에 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며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고 맞받았다. 이어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한 전문가 칼럼에 대해 "소득하위층만 골라 현금 많이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이야말로 현금복지 아닌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등을 토대로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전 대표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현실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보다 이낙연의 신복지가 훨씬 탄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미래포럼 특강에서 모든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자신의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설명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얼마씩 주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어 "마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상황을 잘못 본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와 외교, 안보로 준비된 일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