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건 2796명 대상자중 529명 송치
탈세 특조단, 94건 534억 추징 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천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646건, 2천796명을 내·수사 중이며 529명을 송치(구속 20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도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14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수사 대상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이다.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126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도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노은사동 일대 토지 1만6천700여㎡를 매입한 LH 직원 3명을 구속했고, 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해 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2천640㎡를 매입한 공무원을 구속했다. → 관련기사 12면(기획부동산 사주 일가 광명·시흥서 '부동산 쇼핑')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