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경기도 조건 완화 내달 9일까지 진행 불구… 문의도 없어
불참 인천시 "설명회조차 없이… 매립지 연장 빌미" 실패예상 적중 수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진행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재공모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선뜻 나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며 대체 매립지 재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인천시의 '재공모 불발' 예상이 또다시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체 매립지 공모를 맡아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수도권 기초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환경부 등이 올해 1~4월 실시한 대체 매립지 1차 공모 무산 이후 재개한 2차 공모는 지난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환경부 등은 1차 공모가 불발되자 요건을 완화해 전체 부지 면적을 기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였다. 법정 지원과 2천500억원의 특별 지원금 등 인센티브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다.
대체 매립지 규모는 줄였으되 여전히 최소 필요 부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45%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기초단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추진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초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공모 때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공모 조건 등을 문의하는 기초단체가 있었으나, 2차 공모에서는 관련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메가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를 유치할 기초단체가 나오겠느냐는 회의적 관측이 많다.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 추진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차 공모 실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응모 조건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이런 식이면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결과는 같으리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참여할 기초단체가 없을 게 뻔한 2차례의 공모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빌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등은 1차 공모 때 기초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조차 이번엔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은 장관과 광역단체장 간 이른바 '4자 협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외치는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대체 매립지 재공모 실패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