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율 30% 이행 촉구" 전국 기초지자체장 한목소리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協 회장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참석 2단계 재정분권 의견… 특위, 이달말까지 관련 법안 발의

지방세 비율을 30%로 인상하고 2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기초지자체장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세 비율 30%이행을 촉구했다.

재정분권특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 차관, 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는데, 기초지자체의 재정순증 및 자주재원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의견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들은 재정순증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재정순증이 없이 사무이양을 전제로 하는 재원배분은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대신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일 뿐이므로 오히려 기초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국세와 지방세 7대 3'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원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10% 추가 인상하고, 기초와 광역이 7대 3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