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이 장고(6월3일자 12면 보도='LH혁신안' 2차 당정협의서도 결론 못내) 끝에 이번 주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존의 모자회사 분리안은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조직 규모를 줄이고,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칠 예정이었던 LH 혁신안은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정부안은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회사를 설립해 지주회사 역할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의 기존 업무를 쪼개 몇 개의 자회사로 나눠 분리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안의 초점이었지만, 공기업에 지주회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길어지게 됐다.
시민사회 단체, LH 내부에 이어 여당의 반발까지 사면서 LH 혁신안도 수정 국면을 맞는다.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수직 분할 방안에 이어 과거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분할하는 수평 분할 방안과 모회사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주거·복지 분야만 따로 떨어뜨리는 방안 등 모두 3가지 LH 혁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수평 분할 방안은 2009년 통합 전으로 회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LH 내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혁신 효과도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주거·복지 기능만 분리하되 현재 1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대한 LH 조직을 슬림화하는 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논의를 이어간 당정은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낸 뒤 빠르면 이번 주 초에 LH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