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희숙 "선진국 일자리문제
해결 못해…이지사와 정반대 입장"
이지사 "복지 후진국 못면해 필요"
유승민 "경제·복지 인식 밑바닥"
정세균 "타당성 꿰맞춰 논지 왜곡"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가 국내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섰다.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 때문이다. 그의 주장이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을 옹호하는지를 두고 이 지사와 여야 인사들이 주말 내내 갑론을박을 벌였다.
바네르지 교수는 지난 4월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조연설자였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로 다음 날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세계 각국의 현금 지원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편·선별 지원 논쟁에 대해 "지원 계층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번(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선 그렇다. 그렇더라도 기본소득 지급과 선별적 지원은 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에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그의 저서는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뒤플로 교수와 함께 지난해 펴낸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책 역시 기본소득이 빈곤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해선 빈곤국의 경우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는 국내 정치권의 기본소득 효용 논쟁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 지사가 해당 저서를 거론하며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야권 인사들을 겨냥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책에선 '선진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 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바네르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하다 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라고 우긴다.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가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의 타당성을 꿰어맞추는 것은 논지의 왜곡"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