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임직원 소유 대조 적발
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비위행위 반영 지급된 성과급 환수
3년간 임원·고위직 '인건비 동결'
정부가 'LH 혁신안'을 7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 내용은 빠지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이뤄졌다. '통제장치 구축', '인력감축', '전관예우 근절', '성과급 환수'가 골자다.
우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며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한다.
LH가 담당하던 공공택지 입지조사와 같은 핵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기능을 조정해 현 인원의 20%(2천명가량) 이상 인원을 감축한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하며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또 LH 직원이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LH 사태 당시 시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8층이라 안 들림, 개꿀"이라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현재 해임된 상태다.
경영평가 부분은 과거 비위행위를 과거 평가 결과에 반영해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평가에선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정부 안에 대한 여당의 반대 의견,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의 혁신안에 대해 LH 사태를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며 개발이익 사유화와 같은 핵심 문제와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본연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12면(LH 조직개편 '토지주택·주거복지' 분리 무게)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