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8개외 16개 위기업종까지
소급보상→피해지원 위헌 논란없게
초저금리 대출 포함 '버팀목' 방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도 지원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에 대해선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안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아울러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