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무혐의 처분… 권익위 의혹제기에 졸속" 임종성 "대응 검토"
도내 의원 "억울할 수 있으나 문제 없다면 복당" 정의당 "책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내 의원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불신 해소'를 이유로 극약처방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도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와 당의 조치를 "부당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등 개발 이슈가 산적한 도내에서만 4명의 여당 의원이 탈당 권유를 받게 되면서 도내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8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0명(김주영·김회재·문진석·김한정·서영석·임종성·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 2명(윤미향·양이원영)을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탈당 권유 명단에 4명이나 이름을 올린 도내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와 지인 5명이 남양주시 왕숙지구 인접 토지 1필지(3천540㎡)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장시간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권익위 의혹 제기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이 문제가 됐다.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원 등 5명이 지난 2018년 11월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인근의 땅 6천409㎡를 공동 매입했다.
임 의원 측은 "임 의원이 (토지매입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이에 대해 권익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너무 황당하다"며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부천정)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고강동 소재 토지 877㎡와 건물 314㎡를 구입한 것이, 김주영(김포갑) 의원의 경우 부친이 2019년 9월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임야 495㎡를 매입한 것이 투기성 매매 의혹을 사면서 '탈당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회복을 위해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부동산 악재를 온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 A의원은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전원을 출당시킨 후 문제가 없다면 복당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단순히 탈당만 권유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탈당 권유'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책임있게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