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삼천리 공급
공동요금·설비관리비 추가 부담
관련법 따른 설치이후 사용 멈춰
공사 "미사용 설비 사용자 임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삼천리 등이 공급하는 '지역냉방'이 효율은 낮고 비용은 높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한 상가는 3년 전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한 지역냉난방 설비는 그대로 두고 점포마다 개별 에어컨 시설을 설치해 여름을 나고 있다.
상가 관리소장은 "지역 냉방을 쓰면 여름을 나기 어려울 정도로 효율은 낮으면서 비용은 과하다는 임차인들 의견이 모아져 지난해부터는 지역냉난방 배관·발전기 등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냉난방을 중단하고 나니 오히려 비용 지출이 크게 줄었다.
사용 중단 전인 2019년 8월 한 달 전기요금(총 50세대 분 합산)인 1천200만원(세대전기료 250만원, 공동전기료 600만원, 지역냉난방 가동 전기료 350만원)이 중단 이후 370만원(세대전기료 370만원, 공동전기료·지역냉난방 가동 전기료 각 0원)으로 70% 감소했다. 세대당 한 달 전기요금이 24만원에서 7만4천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역냉난방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 높은 공동 이용요금에 설비 등 관리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이렇다 보니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인 주택 이외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역냉난방(열생산시설)을 설치(허가)해야 하는데 실제 사용 이후엔 저효율·고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사용자들 의견이다.
민간 상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기도 내 일부 시설도 같은 문제로 5년 전부터 지역냉난방 사용을 멈췄다.
공공기관·시민단체 등 27곳이 입주한 안산 와스타디움(종합운동장) 건물은 잇따른 입주단체들 민원에 2016년부터 당초 설치한 배관 등 설비 대신 각 점포·사무실마다 개별 에어컨을 설치했다.
한 입주단체 관계자는 "일괄 공급 방식이어서 효과는 낮은데 중앙 냉난방 가동을 위한 설비 운영비와 전기료, 냉난방비까지 내야 해 훨씬 저렴한 개별 에어컨을 쓰자는 의견이 당시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역냉난방 공급주체 중 한 곳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냉방은 여름에 발생하는 잉여 열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냉방 활성화를 위해 난방 대비 요금도 매우 저렴하다"며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를 거쳐 설치한 설비가 현장에서 미사용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