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결정권 가진 경기도의회 '고심'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부문에 표준시장단가 셈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2021.6.11 /명종원기자 [e-mail]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확대 적용
건설업계-경기도 팽팽한 대립속
업계 "개정 조례 통과 저지" 호소
의회서 고성까지 나와 부담감 더해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와 경기도 사이에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회 안에서는 불편함을 내비치는 고성까지 나와 의회가 가진 부담감을 실감케 했다.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실 앞에는 '뜨거운 감자'가 된 표준공시지가 확대 적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부문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표준시장단가 반대한다' 문구가 적힌 띠를 몸에 두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하용환 회장 등 14명의 업계 관계자는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건설업계의 입장을 잘 반영해 개정 조례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건설업계의 방문은 바로 전날인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교통위원들과 도청 상황실에서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3년 전에 이어 재차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면담은 예정된 토론회 시간이 임박해도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자 회의실 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의원들이 논의해야 하는 자리인데, 업계가 사실상 협박하려는 거 아니냐는 불만을 한 의원이 제기하면서다. 가까스로 일단락됐으나 건설업계와 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의회로서 고민이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2018년 이 지사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공사비 '거품'이 많이 껴 있다며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가 산정에 적용하는 '표준품셈'보다 저렴하게 산출되는 표준시장단가를 대신 적용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획일적으로 책정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찰시스템상 공사비가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도가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논의를 더 해봐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건설업계 매출이 감소한 게 객관적 지표로 나오는 상황인데,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의견이 과반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해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 관련기사 12면(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땐 예산절약"… 지역건설사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