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발의안, 비수도권 반대 답보
정성호·박정, 남은 3년 진전 각오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풀어내자며 21대 국회에 줄줄이 발의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복수의 국토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날 "수정법 개정안이 재차 안건에 올랐지만, 위원 간 충돌만 거듭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소위에서는 계속 심의안건으로 분류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이 소위 논의테이블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논의 안건에 올랐다. 당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수도권 비대화'를 이유로 든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논의 역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일각에선 벌써부터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 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소위 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향후 정부가 접점을 찾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건설적 논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수정법의 경우,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맞서 도내 소병훈·정성호·최종윤·이용우 의원이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박정·김성원 의원이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내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3년간 논의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정성호(양주) 의원은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하다"며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원동력을 얻게 되는 만큼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정(파주을) 의원은 "개정안은 경기북부지역 등에 이중으로 중첩된 주민의 고통을 덜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소위 위원들을 만나 접경지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