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확충, 협의 막바지
내달에 절차 돌입해야 시한 맞춰
에코랜드, 협의체 구성 지연 여전
내달 '4자협' 본격화 협상력 필요
인천시가 민선 7기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까지는 자체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내부 갈등이 정리돼야 서울·경기 자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간 협의에 더욱 집중할 여력이 생긴다.
현재 인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을 두고, 인천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매립량을 없애기 위한 소각시설 확충은 필수다. 서구와 강화군, 계양구와 부평구, 옹진군의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대책은 거의 해결된 상태다.
인천시는 소각 처리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는 현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쓰고, 중구·동구는 소규모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해 사용하는 방안을 각 기초단체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는 기존 인천시의 자원순환센터 신설·확충 계획에 반대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가 제시한 대안을 일부 수용한 방안이다.
인천시는 늦어도 내달까지 자원순환센터 계획을 확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돌입해야 2025년 매립지 종료 시한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이 정무적·실무적으로 기초단체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인천 자체매립지인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차도 여전히 더디다. 인천시는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말께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올해 3월 초 인천에코랜드 입지를 확정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영흥도 주민들로부터 확답을 얻진 못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영흥도 주민들이 지속해서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인천시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어제(14일)도 주민들이 경북 상주에 있는 소각재 처리시설을 둘러봤고, 비슷한 지역을 계속 가보길 원한다"며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가 내달 9일 끝나는데, 이번에도 응모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가 3차 공모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시가 4자 협의를 요구하고 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