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의회 첫 통과 '직무정지'
과천선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訴
성남 '복정2공공주택' 반대 목청
경기도 내 일부 시의회 의장들이 잇따라 불신임으로 직무가 정지되는가 하면 주민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망신살을 사고 있어 지방자치의 역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경기도 내 시·군 의회에 따르면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달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이 불신임된데 이어 시의회 의장 불신임은 올해 들어 도내 두 번째다.
손세화 의장은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양아치' 발언, 동료 의원 징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 권한의 부적절 등 의회 품위손상을 이유로 불신임됐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의장직무 정지는 포천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다. 손 의장은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각종 안건의결과정에서 의장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상정돼 찬성 4표, 반대 2표로 불신임됐다. 제갈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성남복정2지구'는 영장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주거·녹지지역인 수정구청 뒤편에 조성되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1천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윤창근 의장은 '성남복정2지구' 인근인 신흥2·3동 및 단대동이 지역구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반대 시민모임'(대표회장·박상훈)은 '기후변화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영장산을 지켜달라'며 집회·청와대 서한문 전달·성남시 행복소통청원·성남시의회 청원 등 지속적으로 철회 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인 윤 의장이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선관위에서 통지가 오면 본격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장은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입맛대로' 주민소환 추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2020년 9월28일자 7면 보도='절도·알선뇌물' 이동현 前 부천시의장 법정구속)로 기소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재훈·권순정·이상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