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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李지사 "공정한 기본소득 찬성… 보편지급 의견 맞나" 공개질의 포문
李대표 "복지 일원화 기본소득… 따로 줄것 주고 또 더주자는 것 아냐
재난금 이미 소비진작 한계 기본소득과 동일선상 논할 수 없다" 선그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가 그의 책에서 기본소득에 찬성 입장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떤 입장인지 공개적으로 물으면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것과 다르다는 답변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21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성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를 겨냥, 기본소득 논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만 혜택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 대표님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2019년 6월 출간한 인터뷰집 '공정한 경쟁'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기본수당일 경우에는 아예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이 대표님이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의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한다"며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물음에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자신이 언급한 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이 워낙 복잡한 주제"라면서도 "제가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 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거다"라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을 그저 돈 주는 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며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 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말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