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관여 의혹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도 담겼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며 이 검사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보고 받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전 차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 받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불법 출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에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바로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하니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빨리 전달해 조처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소환조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SNS에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관여 의혹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도 담겼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며 이 검사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보고 받고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전 차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 받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불법 출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에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바로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하니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빨리 전달해 조처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소환조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SNS에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