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호사 실수에 메스 투척 주장
마취 환자 성추행 혐의 기소도
찬성 78.9%·의료계 반발 여전

'조달청 마피아 의혹' 새 국면
李지사 "반드시 바로 잡아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방 조달시스템 도입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정책들이 최근 관련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부산대병원에선 지난달 3일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이 실수하자 의사가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노조 측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의사는 잘못된 메스를 건네 이를 밀쳐낸 것일 뿐 사람을 향해 던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노조는 의사가 수술실 내에 CCTV가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 같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에선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했지만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일련의 논란에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1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78.9%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2년을 둔 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세계의사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조달청에 권한이 전속된 공공조달시스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자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조달청 마피아'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18일까지 조달청 제품 납품 등록·인증 업무를 위탁받는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전직 조달청 공무원들이 다수 재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는 만큼 해당 협회의 영향력이 지대한데, 전직 조달청 공무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방 조달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이런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김 의원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조달청 측은 "해당 협회는 서류를 확인해 결과를 알려주는 등 단순히 업무를 지원하는 곳일 뿐, 특정 제품의 조달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조달 시장 진입 여부는 조달청이 직접 결정한다"며 "퇴직자의 재취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