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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여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공주택지구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이날 '인간 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문한 뒤, 교육격차와 사회 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가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점을 꼬집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 '가능성', '필요성'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며 "또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면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발맞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기존 유휴교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활용·관리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