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증가·생산성 차질 불가피
OECD 국가들도 '무급' 지적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화성시 중소기업계가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의 비용 증가 및 생산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대체 공휴일로 인한 근로일수 감소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수렴한 화성상의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주 52시간제 시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로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무급휴일제도인 반면 한국은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공휴일 법제화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며 "중소기업은 소정 근로일수 감소로 납품기한 등을 맞추기 위한 휴일 근무로 인해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휴일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다양한 근로 형태를 가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아 기업 손실 비용이 더욱 증가돼 결국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