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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정문 현판을 교체하는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1.4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교통·경비 등 주민밀접 사무 맡아
CCTV 설치 등 심의기간 절반으로
법개정 지연, 사무국 2곳 개설 늦어

자치경찰 시대가 열렸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3년간의 미(美)군정시기 안에서 군정청 산하 경무부(경찰)가 창설된 1945년 10월 이래 76년 만이다. 중앙에 집중되던 경찰력이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분산됐다. 주민 밀접·친화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7월1일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이 공식 출범한다. 자치경찰이 출범하면 기존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가정·학교폭력, 교통, 경비 등 사무를 자치단체가 맡는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2.0 시대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힘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 외에도 지역 사정에 알맞은 치안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른바 '행정 다이어트'다. 이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차량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사무를 하려면 경찰 심의와 자치단체 심의 및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1~2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치경찰제 안에서는 절반가량 시간이 단축된다.

전국 최다 인구 경기도는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기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958만 서울시민보다 많은 1천35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 남·북부 2곳에 자치경찰을 뒀기 때문이다.

경기도 자치경찰은 출범과 동시에 한계점을 안고 탄생했다. 올해 초 자치경찰 설치 근거를 둔 법률이 시행되면서 타 지역처럼 조기에 출범 준비를 했음에도 경기지역은 지난 3월에야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의 자치경찰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구성이 늦어졌다.

도는 전국 시행을 하루 남긴 30일 자치경찰 출범식을 한다. 이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씩 시범운영을 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도는 시범운영을 못 했다.

반면 일찌감치 자치경찰 사무국을 꾸린 대구광역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1호 사업으로 설정, 시민수요를 반영하는 자치경찰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여름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휴가철 치안대책을 1호 업무로 방점을 찍었고,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1호 시책으로 정했다. 경기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기도 전에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주민 밀접 치안서비스 제공에 돌입한 것이다.

도내 자치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2곳을 두는 법 개정으로 다른 지역보다 준비할 게 2배 많아져 출범이 늦어졌으나 경찰과 경기도가 차근차근 준비한 만큼, 도민 수요를 파악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원근·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