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주세요."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4개 특례시장이 힘을 합쳤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대표회장·허성무 창원시장)는 29일 오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특례시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는 먼저 상대적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시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후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는 개정 방향을 짚어줬다. 끝으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도 첨부했다.
4개 특례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다. 이럴 경우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긴다.
허 시장은 "고시가 개정되면 4개 특례시에서 1만명 넘는 분들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허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정춘숙,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