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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성 병점 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관리소 중 30%가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해 운영비에서 임대료까지 부담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6.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관리소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꼽히는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는 목표답게 마을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46곳에서 올해 76곳까지 늘어나는 등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건물에 임차한 일부 시·군의 관리소들은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임대료 탓에 소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거주자가 많은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복지수요가 많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지를 선정한다. 올해 기준 경기도와 지자체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관리소별로 최대 3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약 87%가 인건비로 투입되는데 주로 마을 주민들이 계약직 형태로 '마을지킴이'로 채용돼 관리소를 운영한다. 인건비를 뺀 나머지 예산이 관리소가 '지역특색사업 활동비' 등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운영비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민간건물에 임차한 관리소의 경우 이 운영비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실상 여력이 없어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을 돌거나 코로나 방역지원을 나가는 등 돈이 덜 들어가는 활동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짙다.

대표적으로 하남시는 신장1동 등 4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지만, 모두 민간건물에 임차해 관리소마다 연평균 1천56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광명에 있는 관리소 2곳도 각각 연간 960만원, 1천65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각종 전기세 등 공과금을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하남, 광명처럼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한 도내 행복마을관리소는 전체의 약 30%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에 입주하느냐 여부는 마을 주민을 위한 지역특색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 지역특색사업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원과 주민자치회 등이 회의를 거쳐 활동할 사업을 결정하는데, 운영비 가용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해 공공에 입주한 관리소의 선택 폭은 훨씬 넓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한 안성시 삼죽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방 운영과 취약주거시설 집수리 등 예산 활용이 높은 주민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하남시는 코로나19 공공장소 방역 지원, 홀몸 어르신 안부 묻기 등 비용 부담이 적은 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예산이 크게 소모되는 활동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엔 관리소에 협업 요청을 하는 외부 기관이 있어 용품을 지원받으며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설립 취지와 달리 예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한다며 도에서 공공시설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선정을 공모할 때 공공시설 입주가 가능한 지역에 이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지영 기자·고건 수습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