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식품비 분리' 협의회 구성
경기도-교육청 추가 비용 '평행선'
경기도 학교급식비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학생 식단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에 인건비와 식품비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건비와 식품비를 한 주머니에서 꺼내 쓰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받는 식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방식 개선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근 협의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식품비 분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가 식품비의 20%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정액(매년 1천33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교에 한해 도가 부담하는 20%의 비율로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는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식품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지만, 식품비와 인건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늘어나는 비용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적절히 분담하겠지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체 연구용역에서 적정 식품비만 98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조속히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