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분야 31개 서비스 시행에도
공유냉장고, 문제땐 이용자가 감내
일부 관리 소홀·실적 저조 등 지적
"컨트롤타워·체계적인 관리 필요"

1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수원의 한 공유냉장고. 인근 음식점 주인이 관리하는 이 냉장고는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한다. 음식점 주인이 간간이 남은 음식을 넣어놓기도 하고 주민들도 심심찮게 음식을 가져다 두는데, 노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가져갔다.

이웃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공유'의 현장은 아름다웠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컸다. 접수 대장을 작성하는 이가 별로 없었고, 유통 기한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무했다.

대부분 냉장고가 비치된 가게 주인이 관리를 담당했지만 선의로 하는 일이기에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사실상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가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니 굳이 접수 대장을 작성할 이유도 점검할 이유도 없다.

실제 공유냉장고 이용자 동의 규칙에서도 '관리자가 음식물 안전 관리는 하고 있으나 혹시 발생할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 음식물 사용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날 찾은 또 다른 공유 냉장고 3곳 모두 상황은 같았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안전사고 등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공유복지' 서비스를 시행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일부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원시는 '공유 수원'을 내세워 총 4개 분야 31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 공간, 교통, 지식·재능 등 유무형의 자원을 시민들이 나눠 쓰면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지가 좋고 어느 정도 운영도 원활히 되고 있는 편이지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관리 소홀과 사업 실적 저조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건설자원공유시스템'은 토사와 보도블록 등 사용하지 않는 건설 자원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장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이용 실적은 6건에 그쳤다.

반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충청남도는 지난해 기준 서비스 이용 건수가 384건에 달해 수원시와는 대비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 온라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접근성을 높인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취생 생활 물품' 대여 서비스는 11건, '맑음 우산' 서비스는 이용 실적이 40건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공유 서비스 특성상 관리 주체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컨트롤 타워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고건수습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