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두 번째의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편성해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최대인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국회 심의가 변수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가장 비중이 큰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 등의 영향을 받은 113만 곳에 한곳 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8월부터 올해 2분기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말들이 많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이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고 평가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현재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대면업종도 좋아질 전망이어서 재난지원금의 효용성이 주목된다. 물가상승은 설상가상이어서 대규모의 현금 살포가 내수 진작보다 인플레이션만 부채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훼손도 고민이다. 당정은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했다며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작년 4차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112조원 늘었고 올해도 1차 추경(14조9천억원)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증가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하반기 경제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란 점을 들먹이나 중진국에서 갓 벗어난 한국을 국가부채에서 자유로운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의 보수적 운영은 필수적이다. 대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돈 살포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