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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연합뉴스

경기도내 30개 지자체서 운영 불구
행감 등 연계 안돼 정책반영 어려워

박성민(25)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지난 2019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1기는 시가 마련한 정책 심사만 하며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2년 임기가 끝났다. 청년위원 10명 등 위촉직 위원 15명과 부시장 등 공무원 5명이 속해 구색을 갖췄지만, 실속은 없었던 셈이다.

당시 활동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위원장의 부재'가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청년 주장을 대표해야 할 위원장이 참석에만 그쳐 우리 목소리가 무시됐다"며 "중앙 활동이 더 바빠서 일 수 있지만, 지역활동을 아무것도 안 한 게 그래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며 도내 30개 지자체가 만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4일 기준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지자체는 저마다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형식으로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연천군·양평군·오산시는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를 소집해야 회의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나 심의가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정기회의가 있더라도 정책 반영은 힘든 환경이다. 연간사업계획 심의 일정이나 지방의회 회기·행정사무감사 일정과의 연계는 생각하지 않은 까닭이다.

한 청년 위원은 "회의가 그저 행정 홍보 용도로만 쓰인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의견을 개진해도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제안해봤자 반영이 안 된다'란 생각이 고착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계속 활동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첫 시도여서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