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달말부터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사진은 경기도 한 시장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리는 안내문구. 2020.8.4 /김도우기자 [e-mail]

19세 이상 성인 본인 카드로 수령
2차 추가경정안 포함방안 검토중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는 1인당 25만원씩 받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세대별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 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께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또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 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셈이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