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조광희·이영주 의원 '목청'
"2~4차 선별 지급 효과 없어" 주장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원(민·부천6)·조광희(민·안양5)·이영주(무·양평1) 도의원은 5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앞에서 현재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국민지원금을 모든 국민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말 지급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지역화폐)과 같은 해 4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확인했는데 두 지원 모두 모든 도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해 신속한 지급이 이뤄졌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됐으나 경기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실제로는 건물주 통장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불평등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소득 하위)81%와 80%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며 "몇백 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함과 동시에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역가입자는 올해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광역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막판 뒤집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한창 지급 대상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준다는 점에서 보편 지급이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치며 "가구를 기준으로 주면 결국 가구주에게 주는 꼴이 돼 가구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1인당 보편 지급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