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구나 집 압박'에 진땀 나는 인천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 임대 후 최초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규 입지 발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도화구역 누구나 집 일대 모습. 2021.7.5 /조재현기자 [e-mail]

예산협서 "신규 입지 확보따라 국비 달라질것"… 송대표도 주문
市, 북부권 대형 개발 진행상태에다 구도심은 보상비 부담 '난항'
인천도시公과 협의도 진척없어… 수도권 중심 택지 확대 어려움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신규 입지 발굴을 인천시에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인천시와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누구나 집 신규 입지 확보에 따라 내년 인천시 국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천시는 신규 입지 발굴에 애를 먹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5일 송도국제도시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누구나 집의 상표권을 인천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가 나서 신규 입지 발굴 등에 선도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은 "누구나 집 확보 여부에 따라 내년 인천시 국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꺼내며 신규 입지 발굴에 총력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이다.

송 대표는 취임 이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누구나 집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1만785가구)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검단지구(4천225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3천300가구) ▲의왕 초평지구(951가구) ▲파주 운정지구(910가구) ▲화성 능동지구(899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등이다. → 표 참조

민주당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누구나 집 신규 입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집은 사업 구조상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인천의 경우 서구와 계양구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미 대형 공공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추가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도심은 토지 보상비 등이 많이 들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iH(인천도시공사) 등과 누구나 집 추가 입지를 찾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는 현재 찾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신규 택지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