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시작된 35년 '용인시대'를 마감하고 2016년 2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 종전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교정만 남은 부지는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교통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 인근 언남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학 이전 뒤 경찰대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함께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이행되지 않으면서 실망만 커지고 있다.
이전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찰대부지에 산업단지와 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을 포함한 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후 LH는 6천500가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여의치 않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100만㎡ 이상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로 선회하면서 교통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도 오락가락 정책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종전부동산(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내놓는가 하면 이미 광교신도시에 유치가 확정돼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유치를 제안하는 등 주민들 입장에선 종잡을 수 없는 무리수로 일관해 왔다. LH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었으나 경기도가 2017년 12월 관내 모든 뉴스테이 사업의 용적률을 220% 이하로 낮추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LH는 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옛 경찰대부지 인근의 교통지옥은 임계치에 달했다.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LH와 용인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계획과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보내려 한다면 감당치 못할 주민 저항에 부딪힐지 모른다. LH 관계자들은 당장 현장에 달려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LH, 옛 경찰대부지활용 대책 내놓아야
입력 2021-07-06 20:39
수정 2021-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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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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