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에 일부 거부 움직임
사전청약 '희망고문' 재현 지적도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과 별개로 토지보상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7일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도록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며 부동산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작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인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서둘러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거부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 사업 진행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10년간 사전청약자들을 이른바 '희망고문'했던 보금자리주택의 사례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가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달리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주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대책을 입지발표와 함께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교통대책을 모두 확정한 후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월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 계양은 지난 5월 지구계획을 확정했고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 교산은 지구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은 인천 계양이 60% 이상, 하남 교산은 80% 이상의 협의보상이 진행됐다.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남양주 왕숙은 다음 달,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10월쯤 지구계획 승인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