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풀려진 공공공사비' 주장에 반박
29곳 표준시장단가 실행률 111.31%
100억원 짜리 공사에 111억원 소요
"지역업계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반대 의견(7월 8일 1면 보도=표준시장 단가 강행에 경기도 건설업계 반발)을 낸 데 이어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도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자폭을 증폭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세금 낭비가 유발된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최근 공공공사 29곳의 실행률을 계산했더니 평균 6.74% 적자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적자폭이 11.31%로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다. → 표 참조

09_표.jpg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다시 도가 추진 방침을 밝히고 여기에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대립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7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이미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부족에 직면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는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 공사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올해 기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의 86.26% 수준이었다. 산정 기준이 중소규모 공사와는 다른 데다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100억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배제된다.

연합회는 이어 공공공사 평균 적자폭이 6%를 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최근 경기도가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 32건 중 29건을 조사한 결과 실행률은 평균 106.74%에 달했다. 특히 공사비가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산출되면 실행률은 111.31%까지 높아졌다.

실행률은 공사비 지급액 대비 실제 시공액 비율로, 실행률이 111.31%였다는 말은 100억원 짜리 공사에 실제론 111억 3천100만원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적자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까지 적용하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