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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1.7.8 /수원시 제공

권한 확보 간담회' 촉구 성명 발표
범정부차원 조정 정치권 협조 당부

경기 고양, 수원,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한준호·홍정민·이용우(이상 고양시), 백혜련·김영진·김진표(이상 수원시), 정춘숙(용인시) 최형두(창원시) 국회의원은 8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특례 사무 및 권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과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439건의 특례 사무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10월 전에는 입법 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특례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 정치인이나 장관들이나 모두 관심 없고 '특례시는 잘 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냐'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특례시 500만 시민들이 겪는 행정·복지·사회적 역차별을 알려야 한다.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에 시한을 정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이 연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김동필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