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 접종후 이상반응땐 휴식
취약노동자 1인당 8만5천원씩 지원
도비 미교부에 9곳 신청일정 미지수
나머지 지역도 일단 접수만 '골머리'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고 나섰지만 시·군에 대한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도내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1인당 8만5천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도는 지난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지만 이날 기준 신청이 가능한 시·군은 2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 안산, 안양, 시흥, 오산, 여주, 고양, 남양주, 양주 등 도내 3분의1에 가까운 9개 시·군에서는 신청 일정이 미지수다.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데 아직 도비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도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지급일까지 길게는 수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재원 마련 이후 신청을 받아야 현장의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당초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을 긴급 확대한 것으로 이미 준비한 예산이 소진된 곳이 적지 않다.
한 시·군 관계자는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편성해야 하기에 바로 지급이 어려워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문의가 오는 대로 연락처를 적어놓고 있는데 신청이 시작되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시·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5일부터 지급된다고 발표가 됐기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예산이 없는 건 마찬가지여서 적기 집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도비를 편성해 시·군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코로나19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같은 사업이라 예산이 남은 지역은 신청할 수 있다"며 "조만간 예산이 교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