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할 기초지자체가 나서 보편지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9일 "(5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방식이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도 어렵다"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행정업무에 부담을 폭발적으로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한 뒤 세금 선별 환수 등 추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필요 재원의 20%를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선별적 특성을 가진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퇴치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