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기 어려운데… '재가 중증장애인' 백신 대상서 또 빠졌다

수원시 내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 병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2021.6.10 /김금보기자 [e-mail]

정부, 안전우려 마스크 과태료 제외
특수성 인정하고도 3분기 접종 아직
'사각해소' 공언 불구 설명도 없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장애인 방역 대책을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의무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만큼 장애별 특성을 알고 있음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서다. 특히 3분기 접종 대상에 재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접종대상에서 빠져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12일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뇌병변·발달장애와 호흡기질환 등이 있어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뺀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을 따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지만 정작 이들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가 처음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26일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장애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접종 순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접종 대상자는 연령과 신분에 따라 정해졌다. 연령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분은 의료인이나 교사, 군인과 예비군 등 사회 필수인력과 고3 학생 및 장애인 관련 특수교육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에 중증장애인 백신 사각지대 문제 지적(6월15일자 2면 보도="숨쉬기 힘든데"… 시설밖 중증장애인, 백신 우선 접종 여전히 배제)이 나오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50대 장년층, 재가 중증장애인 등 접종 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모더나 백신 대상에는 총 742만명의 50대 장년층과 60~70대 고령층 일부가 포함됐으며 3분기 계획 중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빠져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명지회 김수연 자문위원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장애인 역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장애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