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힘을 실었다.
경실련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시도를 호평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반대 입장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도의회를 비판했다.
논평은 "경기도는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정부의 면피 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 대변으로 좌절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오히려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 없이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해 예산 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했지만 정책관료들은 지금의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 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6%인데,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공사 비용은 공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책정되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표준품셈은 공사 전 예상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해 표준시장단가보다는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도는 이 지사 취임 직후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거듭 추진해왔지만 건설업계 반대에 부딪혔다. 급기야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서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경우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경실련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시도를 호평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반대 입장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도의회를 비판했다.
논평은 "경기도는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정부의 면피 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 대변으로 좌절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오히려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 없이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해 예산 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했지만 정책관료들은 지금의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 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6%인데,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공사 비용은 공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책정되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표준품셈은 공사 전 예상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해 표준시장단가보다는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도는 이 지사 취임 직후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거듭 추진해왔지만 건설업계 반대에 부딪혔다. 급기야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서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경우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