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자리 차지한 적치물… 경기도내 아파트 등 7곳 중 1곳 '소방불량'

소방펌프 밸브 잠그거나 화재비상벨 꺼놔… 소화설비 안전핀 차단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718개소 단속 결과 118곳 '불량 판정' 6건 입건·80건 과태료 부과… 64건 조치명령에 377건 지도·권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이 도내 한 아파트 소방시설 단속점검을 하고 있다. 2021.7.1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여기도 쌓여 있네. 방화셔터 자리에…."

소방시설 안전점검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가 용인의 한 물류센터 내 방화셔터(방화벽)자리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물류센터 특성상 방화셔터 등 시설은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역할을 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화펌프 밸브를 잠그거나 화재비상벨을 꺼 놓는 등 소방 상태가 불량인 경기도 내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3일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기획 단속·수사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 총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 명령은 64건이며 지도·권고는 377건이다.

또 다른 적발사례는 양평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돼 있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입건됐다.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는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과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는 위반 사안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피난·방화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위반사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대형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