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전면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불어닥치고 있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며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위기를 도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막아야 한다. 전면 봉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 4차 대유행 저지를 위해 시행 중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현재 각각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 운영 중인데 이를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12곳 중 32곳이 참여 중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도민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종사자 등 방역 취약업종의 유증상자에 대해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감염 빈도가 높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는 이달 중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콜센터와 물류센터는 1만2천97개소로 근무자들은 4만9천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를 점검해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종은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첫 발견에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도내 시·군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권고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고자 감염병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 병상 155곳을 추가 확보해 총 1천589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을 확보된 상황이다. 경기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연다. 이들 생활치료센터 1천636병상를 포함하면 총 3천358병상이 마련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만 12세 이하인 자가 치료대상자를 성인까지로 확대하도록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어제 청와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고 건강에 지장이 없고 의사들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자체 격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를 확대해보자 제안했다"며 "1인 가구 혼자 있을 경우 감시체계를 갖추고 격리돼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 부분 중앙 방역 관계자들도 많이 공감했다. 계속 협의해서 경기도만이라도 환자의 인권 보장에 더 도움되고 효율 높은 자가 치료 확대를 부분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추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공동체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1조2천억원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여력이 그렇게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경기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중앙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매칭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 재난지원금은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단계로 시행하면 된다"며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 지원이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로 공동체의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불어닥치고 있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며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위기를 도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막아야 한다. 전면 봉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 4차 대유행 저지를 위해 시행 중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현재 각각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 운영 중인데 이를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12곳 중 32곳이 참여 중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도민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종사자 등 방역 취약업종의 유증상자에 대해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감염 빈도가 높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는 이달 중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콜센터와 물류센터는 1만2천97개소로 근무자들은 4만9천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를 점검해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종은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첫 발견에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도내 시·군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권고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고자 감염병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 병상 155곳을 추가 확보해 총 1천589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을 확보된 상황이다. 경기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연다. 이들 생활치료센터 1천636병상를 포함하면 총 3천358병상이 마련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만 12세 이하인 자가 치료대상자를 성인까지로 확대하도록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어제 청와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고 건강에 지장이 없고 의사들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자체 격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를 확대해보자 제안했다"며 "1인 가구 혼자 있을 경우 감시체계를 갖추고 격리돼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 부분 중앙 방역 관계자들도 많이 공감했다. 계속 협의해서 경기도만이라도 환자의 인권 보장에 더 도움되고 효율 높은 자가 치료 확대를 부분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추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공동체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1조2천억원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여력이 그렇게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경기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중앙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매칭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 재난지원금은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단계로 시행하면 된다"며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 지원이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로 공동체의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