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오전 11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기도 구리시 지역 사무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을 촉구하며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미디어특위 대표 등이 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으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실제 입법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강행 처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를 위한 입법 절차 이행을 공언했다. 이어 17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 인사말에서 송 대표는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이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권 상정 문제로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한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감사 공모 절차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임원 공모 마감 기한인 오늘 20일까지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에 '공영방송법 개정안 7월 처리 천명'을 요구하고, 이 요구안이 이행될 때까지 항의 농성, 1인 시위, 차량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미디어특위 대표 등이 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으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실제 입법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강행 처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를 위한 입법 절차 이행을 공언했다. 이어 17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 인사말에서 송 대표는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이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권 상정 문제로 과학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한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감사 공모 절차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임원 공모 마감 기한인 오늘 20일까지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에 '공영방송법 개정안 7월 처리 천명'을 요구하고, 이 요구안이 이행될 때까지 항의 농성, 1인 시위, 차량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