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도 난타전 멈추지 않은 '여야'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비판 "사익 위한 권력행사, 남용 넘어선 반헌법적 행위"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정권교체 향한 강한의지 "문 정권 들어선 이후 법치주의 '법만능주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 2021.7.9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상대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후 대한민국은 시련과 역경 속에도 국민의 힘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대한민국 헌정사는 민주공화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근간은 의회주의"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구현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며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에 따라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인데,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아가 제헌 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폈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승호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반면 야권은 내년 정권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헌법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겉으론 민의를 중시하는 척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공연히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