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 피해 지원 '역대 최고수준' 상향키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2021.7.19 /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손실보상금도 '지원 기간 최소화'
민주 "정부 2차추경 증액 불가피"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안다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에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액 단가로 보면 최고 지원이 되는 건 확실하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며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33조원보다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천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 국민 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