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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줌'을 이용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7.22 /줌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대선에 도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시 모든 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19~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앞서 대선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앞세웠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앞세운 것이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 시작은 연 1회지만 임기 내에 최소 4회로 늘려나가겠다"며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만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선 기존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을 기본 토대로 하고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7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7조원이다. 그리고 첫 해에 연 25만원을 국민 5천만명에 모두 지급하면 12조5천억원이다. 19조7천억원, 대략 20조원 정도인데 6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전체 재정의 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낭비가 이뤄지는 부분들도 있다. 경기도에선 체납 관리에 집중해 3년이 채 되지 않아 2조원을 넘게 추가 징수했다. 이런 게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하다. 그런데 이를 되돌려준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고 대다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게 많으니 이익이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도 있다"며 "탄소 문제 역시 지금 절감하는 수준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그냥 부과하면 기업들도 불편해 하고 물가가 올라 국민들도 불편할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데도 저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징수분의 65%를 전 국민에 배당하고 35%는 산업 전환에 쓰기 때문이다. 두 세금 모두 필요하니 도입을 하되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서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이 내년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장기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점도 공언했다.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확신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와 경제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충분히 연구하고 공감도를 올려야 한다. 일반 행정 부처에선 할 수 없으니 전문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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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7.22 /연합뉴스

당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일었던 '1번 공약' 논쟁 등에 대해 이 지사는 "정책은 완결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들어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과한 것은 덜어내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수정해가는 것, 이런 유연성을 가진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처음에 얘기한 것과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옹고집쟁이가 되겠다, 유연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똑같은 주장만 계속 고집하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라면서 "경선이 건설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협조하는 장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0여년 전 매달 7천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켰다.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