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가석방 심사 기준 조정,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

수원구치소 방문해 방역 상황 점검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다. 2021.7.22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수원구치소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과밀 수용상태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수원구치소의 수용률은 130%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인 110%보다 높다. 박 장관은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8%인데 우리는 한 20% 남짓 된다"며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는 교정 정책이 보편 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교정 직원들은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재소자는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잘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재소자 접종 계획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