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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역사 내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자체와 정부 중 어디서 예산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해 사무실 사용료를 못 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지하철 역사 내 위치한 지하철경찰대의 모습. 2021.7.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남부·북부 1년 230만·100만원 부족
내년 더 인상땐 사무공간 유지 난망
역사내 성범죄 빈번 역할 중요 불구
자치경찰 소속 변경 '예산 미지수'

지난 1일자로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뀐 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지자체와 정부 중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골머리(7월28일자 3면 보도=경기도내 '지하철경찰대' 사무실 임대료 누가 내나)를 앓는 가운데 해마다 임대료가 상승해 이제는 사무실 사용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예산을 지급해온 정부는 지하철경찰대 예산을 늘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인 코레일도 임대료를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도내 지하철경찰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남부 지하철경찰대가 올해 사무실(3곳) 1년 임차료로 낸 돈은 1천458만원이지만, 정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예산은 1천230만원이라 약 230만원 부족하다. 경기북부 역시 올해 1천67만원 임차료를 냈으나 받은 예산은 970만원으로 약 100만원이 부족했다.

이는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와 달리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여서인데, 내년에는 사용료가 더욱 오를 전망이라 도내 지하철경찰대는 사무공간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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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역사 내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자체와 정부 중 어디서 예산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해 사무실 사용료를 못 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지하철 역사 내 위치한 지하철경찰대의 모습. 2021.7.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러는 사이 지하철경찰대의 사회적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의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일명 '소변 테러' 사건이 있었고 이달에는 수원역~수원시청역 구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역사 내 성범죄가 빈번해지면서다.

2019년 지하철경찰대 검거 건수는 한 해 동안 전국 2천450건(경기남부 214건, 경기북부 42건)이었고 성폭력이 51.2%를 차지했다.

경기도 지하철경찰대는 사무실 사용료를 내기 위해 예산이 부족한 만큼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메우고 있다. 이마저도 내후년부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국가에서 경기도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예산을 끌어와도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차료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 당장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임대인인 코레일 측은 지하철경찰대 임대료 인상률 인하에 대해 "임대료는 공시지가 변동과 연동해 10% 미만 상승하면 지가 상승과 동일하게 인상되고, 10% 이상 상승하면 임대료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며 "이 외에 적용할 근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