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중기청)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들의 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화성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취임 직후 관심을 갖고 진행한 본부 사무의 지방청 이관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청 기능 강화를 위한 본부 사무 지방청 이관'을 위해 전국 지방 중기청들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어떤 업무가 얼마나 이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해 왔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기존 중기부가 맡아 온 창업·벤처, 소상공인, 수출·판로, 지역정책 등 4가지 분야의 총 6가지 업무를 지난 21일부터 넘겨받았다.
이번에 이관된 업무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용,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사후관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조정·협의 및 구매목표비율 입력, 테크노파크 등 산업기술단지 정관 변경·승인 및 선임직 이사 추천, 중기부 소관인 지역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지도·감독 등이다.
개인·벤처투자조합 등록 등 이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진행도 검토
산하 지방청 기능 점차 강화 기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까지 이관된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청에서 맡을 경우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중앙 정부가 지방청과 일부 나눠 맡기 위한 목적이다.
이외 2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도 추가로 지방청에 이관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 집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업무도 기존 중기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되던 것과 달리 일부를 지방청과 나눠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자체적인 정책기획 없이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만 해 온 지방청의 기능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떠한 업무를 아예 구분해 지방청으로 넘긴다기보다 중앙 정부와 지방청이 나눠 맡는다는 의미가 적합할 것 같다"며 "손실보상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청에 일부 이관하는 부분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