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에 해경 함정 레이더 규격 하향 평준화?… 새로운 의혹 제기

경찰 수사에 해경 "우수한 성능 레이더로 개량하는 사업, 문제 없다" '과도한 민원 무마하기 위한 입찰조건 하향 조정 아니냐' 의견 분분 업계 "저급 사향 레이저 선정, 또 다른 특혜 될 수 있어" 우려

해경 함정.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해양경찰청 제공

집단민원에 해경 함정 장비(레이더) 규격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함정에 장착된 노후 레이더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장비성능 개량사업'에 대한 성능을 하향 조정해 발주함에 따라 제기된 의혹이다.

인천경찰청이 특정 규격의 레이더만 입찰 가능하게 한 해경의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자 제품 규격의 제한을 하향조정한 것인데, 되레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30일 현재 인천경찰청이 해경 레이더 교체사업에 관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조달 납품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경쟁업체의 민원에 입찰 과정에 위법 여부가 있는 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 수사에 대해 해경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사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로 개량하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해경 지방청에서는 레이더의 사양을 하향 조정한 배경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이 장비 규격과 사양을 하양 조정해 성능이 떨어지는 레이더 제품에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민원에 따른 조치 아니겠냐는 해석과 과도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입찰조건 하향 조정 아니겠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경 함정내 탑재된 레이더. /독자 제공

민원 때문이었을까

해경은 이해관계 업체의 진정과 다방면에 걸친 특정 업체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청와대, 국회의원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성능 기준이 높아 특정사 제품을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게 민원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하향 조정해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청에서는 기존 400W급 레이더 사향을 200W 이상의 레이더를 사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해양경찰청 소속 한 지방청에서는 장거리 탐지용 S 밴드 레이더 규격 성능을 '400W이상'에서 '200W이상'으로 낮추어 장비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레이더 성능에서 W(와트)는 전파의 세기를 말한다.

W 수치가 높을수록 탐지 거리와 성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해경 함정 레이더. /독자 제공

해경의 입장은

새로 건조되는 해경 함정에는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인 400W의 레이더가 탑재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 레이더는 모두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국산 레이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해경 신조 함정에 탑재되는 레이더 중 가격 대비 최고 성능은 400W 급이다.

반면, 기존 운용 중인 함정에 교체되는 레이더 성능을 200W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 해경 내부에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평가 기준 하향만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선정되겠냐"고 했다. 

업계의 해석은

레이더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2억5천만원~3억원 상당)로 기술 발전 상황과 유사시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이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민원에 밀려서 해경이 정한 자체 기준을 특별한 명분과 절차 과정을 밟지 않고 하향 조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성비 좋은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탑재하는 상식"이라며 "입찰 조건을 하향해 저급 사향의 레이더를 선정하는 게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