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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1일 재난기금을 위한 추경을 위해 국방부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국방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부의 북한 편향 인식이 강제한 오판이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부터 거듭되는 추경은 이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빚에 눌려 취약해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은 향후 국방예산 수립에서 상당한 규모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선제 타격 능력 강화를 재원 투입 후순위로 돌린 것은 올바른 군사력 건설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가 이렇게 했다면 지난해와 올해에 F-35A 도입 예산 3785억원을 삭감해서는 안 됐다. 군 정찰위성과 KF-16 성능개량 예산 삭감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최우선순위 전력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업비 지급이 늦어지면 정상적인 전력화 일정이 헝클어지고, 이는 군 전체의 통합전력 강화 속도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제대로 된 대비태세 구축과 작동을 방해한다"며 "여권의 정치 인식이 객관적이어야 할 안보 인식을 압도하고 제약한 나쁜 사례로 기록해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